경기 침체와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 제도입니다.
폐업 후 남은 사업자 대출을 일시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저금리 개인 대출로 전환해 줍니다.
1. 폐업지원대환대출 핵심 요약
지원 대상과 상환 기간 및 금리 조건입니다.
- [x] 지원 대상: 사업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중 기존 사업자 대출 보유자
- [x] 상환 기간: 최대 30년 (거치기간 최대 3~5년 설정 가능)
- [x] 지원 효과: 일시 상환 독촉 방지 및 분할 상환으로 월 납입금 최소화
2. 세부 지원 조건 및 상환 구조 비교
일반 사업자 대출 상환 방식과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상환 방식 비교입니다.
| 구분 | 기존 일반 사업자 대출 | 폐업지원대환대출 전환 후 |
| 상환 방식 | 폐업 시 즉시 일시 상환 요구 | 최대 30년 장기 분할 상환 |
| 거치 기간 | 없음 또는 1년 이내 | 최대 3년 ~ 5년 이자만 납부 가능 |
| 월 납입금 | 원금 일시 상환 부담 극대화 | 원리금 분할로 월 부담 대폭 감소 |
| 신용 상태 | 연체 발생 시 신용불량 등록 | 정상 채무 이행 상태 유지 |
💡 쉽게 이해하기:
폐업 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한 번에 갚으라고 압박받는 대신, 가계대출 형태의 장기 채무로 바꾸어 월 몇만 원~몇십만 원 수준으로 나누어 갚을 수 있게 해주는 대출 안전벨트입니다.
3. 신청 자격 및 필수 요건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격 조건입니다.
- 폐업 여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거나, 공식적으로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
- 대출 이력: 기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증 대출 또는 협약 금융기관의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연체 상태: 현재 장기 연체 중이지 않고, 채무 조정 의지가 있는 자 (연체 방지 목적)
4.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상담: 서민금융콜센터(139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 예약
- 보증 및 대환 심사: 폐업 사실 확인 및 기존 대출 잔액 확인 후 보증서 발급
- 대환대출 실행: 협약 은행을 방문하여 기존 사업자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교체
- 제출 서류: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기존 대출 관련 서류, 소득 증빙 자료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폐업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기존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고 상환 의지가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Q2. 신용점수가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거절될까요?
이 제도는 폐업으로 인해 신용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보증 상품이므로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심사 문턱이 낮습니다.
Q3. 중도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조기 상환이 가능한가요?
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상환 기간 중 언제든지 원금을 자유롭게 갚으실 수 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7일
- 출처: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공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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