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이스피싱

  •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환급, 오늘부터 시행 —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환급, 오늘부터 시행 —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가 아니라 가상자산(코인) 지갑으로 돈을 보냈다면, 지금까지는 구제받을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오늘(10월 1일)부터는 다릅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보이스피싱 피해도 계좌 이체 피해와 똑같이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계좌 이체 피해만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만 지급정지하고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사기범이 돈을 받자마자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버리면,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