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소비자 보호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가 아니라 가상자산(코인) 지갑으로 돈을 보냈다면, 지금까지는 구제받을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오늘(10월 1일)부터는 다릅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보이스피싱 피해도 계좌 이체 피해와 똑같이 지급정지·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계좌 이체 피해만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만 지급정지하고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사기범이 돈을 받자마자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버리면, 수사가…

밤마다 천장을 울리는 발소리나 쿵쾅거리는 소음에 잠을 설칠 때마다 당장이라도 윗집 문을 두드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접 찾아가 따지면 자칫 주거침입이나 협박 등 법적 분쟁으로 번져 상황이 더 꼬이기 일쑤인데요. 이럴 때는 감정 소모 대신 공식 중재 기구인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무료 지원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신청 전 꼭 알아야…